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신청

우리나라 소상공인 들은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로 인해 많은 희생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 높은 물가와 함께 배달 플랫폼의 횡포가 시작되었고

 

불안한 경기 상황으로 사람들의 지갑은 더욱 닫히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소상공인 들은 코로나 시국을 버텨내기 위해 빌렸던 채무가 이제는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뇌관이자 소상공인들의 파탄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꼭 신청 하셔서 이득을 보시길 희망합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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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대상

 

2.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내용

 

3. 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하기

 

4. 기타 유의 사항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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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1.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 피해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 혹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8월 29일까지 코로나 피해로 사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를 받으신 분 또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기간 중 사업한 사실이 있는 분, 그리고 기타 코로나 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하신 분이 대상이 됩니다.

 

담보채무가 10억, 무담보(신용)채무는 5억원 이하이신 분

 

부실이 우려되는 분(연체가 장기화될 위험이 있는분) 또는 연체 3개월 이상 부실차주로서 담보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2.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내용       

 

* 연체 30일 이하 채무자

 

상환기간을 최장 10년 연장합니다.(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

 

거치기간은 최장 1년입니다.(부동산담보대출은 3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상환을 합니다.

 

이자유은 약정이자율로써 상한이 9%입니다.

(단, 거치기간 중 이자율은 상한 없이 약정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연체 31일 이상 ~ 89일 이하 채무자

 

상환기간을 최장 10년 연장합니다.(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

 

거치기간은 최장 1년입니다.(부동산담보대출은 3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상환을 합니다

(단, 거치기간 중 이자율은 상한 없이 약정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중 담보대출 보유자

 

= 부동산 담보대출

 

고정금리를 적용한 원리금 균등상환을 합니다.

 

이는 연체 31일이상 ~89일 이하 채무자와 지원내용이 동일합니다.

 

= 동산 담보대출

 

상환기간을 최장 10년 연장합니다.

 

거치기간은 최장 1년입니다.(부동산담보대출은 3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상환을 합니다.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이자 및 연체이자는 감면을 합니다.

 

 

       3. 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하기       

 

소상공인채무조정신청하기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4. 기타 유의 사항      

- 채무조정 제외 사항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가계대출 및 비지원업종 관련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개인 간 사적 채무 또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액 등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하지 않은 대출

 

-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부실 우려차주만), 부실차주의 경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총 채무의 30% 이내면 채무조정 신청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1회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5. 결론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부채 상환 부담을 덜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이 제도를 통해 다시 한 번 경제적 재기를 이루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